이달부터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취업후 상환 대출 대학원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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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취업후 상환 대출 대학원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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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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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1월 한국판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휴먼뉴딜 분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됐다.

이어 내년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에게도 추가 적용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에게도 지원해 학비부담을 덜어준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지난해(190종, 3705억원)보다 확대된 310종, 5709억원의 규모로 시행하기 위해 1월말 공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와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사회로 AI 기술이 확산돼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어선을 설계하는 ‘AI 기반 어선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1월 첫째주에 공모 시작해 본격 추진한다. 설계 과정에서는 미리 완성물의 운영 안전성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어업인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융합 예술 창작·제작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 1월말부터 진행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내년도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2022년 친환경 선박보급 시행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기관(2개해역, 14억5000만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기관(4개소, 18억원)의 선정과 농기계 기술개발 공고(5개 과제, 73억원) 등에 착수한다.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서도 부산·울산·군산 3개소에 스마트그린산단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단을 출범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2022년 재정투자 예정인 68개 지역균형 뉴딜 중점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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