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시대’가고 ‘親원전 시대’ 열린다

대선 후보들 親원전 시사
李 방향성 일관·속도는 조절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 존중
尹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
원안위 전문성·독립성 강화
安 탄소 중립 허구…비판 등
“교통사고 무서워 車 없애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냉대를 받아오던 ‘원전’이 오는 3월 대선이후 급격한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앞 다퉈 현 정부의 脫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축소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방식이나 속도 등에 있어 차별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두되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방식이 아닌 단계적 원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백지화를 결정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을 맹폭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9일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신한울 1·2호기와 3·4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몇 개의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원전 수출시장에는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다”며 “중국에 자리를 내줄 것인가, 이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진다”며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학회를 방문한 안철수 후보도 “원자력발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정부 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극복해야 할 기술·과학적 한계들이 많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SMR(소형모듈원자로)로 극복해 나가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연구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술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자동차를 다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브레이크, 에어백 등 보완장치를 기술로써 극복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문제도 모두 과학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 무조건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손경호·김희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