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국세수입 100조 급증
  • 손경호기자
文정부 5년 국세수입 100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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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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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첫 연간 300조 넘어
경기회복·수출·자산시장 영향
국민 조세 부담↑·양극화 심화
물가 상승…세수 증가 이어질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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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들어 5년 새 국세수입이 1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 비해 가파른 증가폭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6조 이상 늘어나 사상 첫 연간 300조 이상의 세수가 걷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실적’에 대해 경기 회복과 수출 성장,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17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이 된다. 연간 국세수입 340조원대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300조원 이상이 걷힌 적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당시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이었다. 이후 집권 첫해인 2017년 265조4000억원으로 9.4%가 증가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293조6000억원으로 10.6% 늘었다.

2019년에는 293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 28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단숨에 56조 이상, 증가율로는 20% 가까이 급증하며 임기 마지막 해에 국세수입이 300조를 넘어서게 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해야한다.

국세수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세수가 풍족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기업 실적과 수출 호황, 자산시장 호황 등 내수 경기가 활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 차례나 세수예측에 실패해 빈축을 산 정부도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훨씬 빨랐다”며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경기와 연결짓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를 온전히 ‘경기 호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만큼 국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을 내세워 확장재정을 편성한 올해도 세부담 증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 기조로 인한 상품·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세수 증가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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