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눈앞’

신년 추경…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번째 추경이자 사실상 마지막 추경이다. 또한 ‘3년 연속 1분기 추경’ 기록도 남기게 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지만 3월 대선 이후 대규모 추경이 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제2회 추경 기준 963조9000억원)과 2021년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현황(927조2000억원)을 기초로 예상한 결과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금액이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대략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은 10조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원으로 주민등록인구(5167만명)로 나눌 때 약 2080만원으로 올라설 예정이다.

연도별 국가채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만 해도 1275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첫 추경까지 반영한 결과와 비교하면 5년새 6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국가채무를 크게 불린 계기가 됐다. 지금껏 문 정부가 편성한 추경 9차례 가운데 6번이 코로나19 대응 추경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경과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나랏빚을 빠르게 불린 셈이다. 이에 문 정부 임기 5년간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0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나랏빚 급증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는 작년 거둬들인 초과세수 약 10조원으로 이번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이는 4월 결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어 일단은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