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 심사 기간 2년→3개월로”

“기술경쟁 앞설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스타트업 특허 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자신의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고,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석·박사급 퇴직 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2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번 ‘특허 심사 기간 단축’ 소확행 공약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스타트업 경영인인 한 참가자가 신속한 특허 심사를 요청했고, 이 후보는 이에 동의, 정책 검토를 약속했다.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11일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를 시작으로 중대형 공약과 별개로 작지만 관심 높은 정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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