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주택 311만호”… 尹 “육아 재택”

설 일주일 전 정책 대결 가열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는 이재명
“공급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90%”
윤석열, 국민제안 4가지 선정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경북도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3일 부동산과 국민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250만호에서 약 60만호가 증가한 수량이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등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선정한 공약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서울에 107만호,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경기도·인천에 111만호 등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구체적인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인근 20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다. 이외에도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기존 공급 계획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인천에도 기존 공급 계획인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기존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향후 제도를 만들어 이륜차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과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개인정보 불법도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도 했다.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는 한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토록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