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 신설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 신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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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소지 팀장 1명
법률전문가 등 총 3명 구성
매년 138건 법률 분쟁 겪어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의 공정하고 당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대구경찰청 기획예산계 내에 둔 조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경감급 경찰관 1명을 팀장으로 송무관 1명(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자, 4월 채용 예정),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관 1명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지원팀은 국가·행정소송 수행과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및 지원,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피진정, 기타 법률 자문, 법리 검토 등 법률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지원한다.

법률지원팀을 꾸린 것은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 진정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 개개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당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향후 법률 분쟁에 처할 경우 법률지원팀으로부터 초기 민원 접수 단계부터 사안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형사책임 감면 규정 신설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매년 평균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진정 65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8건 등 벌률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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