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동해권 新협력 기반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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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동해권 新협력 기반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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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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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동안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의회 의원으로서 환동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하고 있다. 동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환동해권의 개념은 20여 년 전부터 대두되었다. 환동해권은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국가 간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문제, 영토문제, 미-중-러 패권경쟁 등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환동해권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상북도는 2006년부터 동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동해안발전추진단 출범하고 2018년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하여 환동해 시대에 대응한 더 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동해권에 대한 논의는 동해안 5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만의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증가, 지역 산업경쟁력 약화는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움직임으로 광역단위에서 메가시티 추진 등 초광역협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형태의 조합 설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필자는 경상북도의회에 환동해권발전연구회를 만들고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환동해권 상생발전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경상북도 동해안권 5개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한 5개 시·군(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동해안 5개 시·군에 국한되었던 경상북도 환동해권을 인접 내륙권을 포함한 1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이것은 지역의 환동해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 및 융·복합화 요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총 3차례에 진행된 포럼에서는 관광, SOC, 해양수산, 국제협력 및 제도 분야에서 10개 시·군의 미래발전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연계·협력하기 위한 미래과제를 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 해양내륙 관광 루트 개발, 산악과 해양을 연계한 치유 관광단지 조성, 동서 철도망 단절구간(영주~후포, 의성~영덕) 연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영일만항 신북방 거점화, 해양 인문도시 네트워크 조성, 제도적 측면으로는 (가칭)경상북도환동해권발전조례 제정, 경북 동해안 및 인근 내륙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이 있다. 그러나 제시된 협력 과제는 현재 선언적 과제일 뿐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협력 과제를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협력과 갈등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10개 시·군의 이해관계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포럼을 확대·발전시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포럼은 민·관·학·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포럼을 통해 좋은 정책과 실행방안이 도출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럼을 통해 주민, 정치권(국회, 광역 및 기초 의회) 및 중앙정부,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경상북도 환동해권의 발전 필요성과 10개 시·군의 연계·협력 방안, 이에 대한 지역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이해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인접 지역과 연대·협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처음부터 큰 협력을 이룰 필요는 없다.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큰 주제를 논의해 나가면 된다. 포항과 경주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자체가 이끌며 이익을 공유하고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기능 강화 및 조직확대로 중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을 쌓아간다면 종국적으로 10개 시·군의 100만 인구가 환동해권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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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2022-01-28 08:30:12
나라에서 1년동안 출산정책으로 45조를 썼다(1인당 1억5천을 준셈이다) 그돈 다 어디 갔나요
허경영의 산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정책이 답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pT5XzACc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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