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도의원, 타 지역에 예산 지원 ‘빈축’
  • 권오항기자
고령군 도의원, 타 지역에 예산 지원 ‘빈축’
  • 권오항기자
  • 승인 2022.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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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특별조정부금 등
지인 개인 사업에 2억 투입
해당 도의원 “적법한 편성”
고령군 A모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성주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신과의 친분이 두터운 성주지역 지인의 개인 사업(세천 정비공사 명목)에 예산 2억원(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됐다는 것. 특별조정교부금은 경북도 50%, 시·군 50%의 비율이다.

성주군 해당지역 도의원조차도 그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고령·성주지역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유지 B모씨는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오지랖 넓게 다른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고 게다가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업이나 진배없는 자신의 지인에게 예산을 지원한 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인 시·군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구 도의원에게 나눠주기 식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도에서 배부하는 예산이지만, 관례적으로 해당지역 도의원의 요구에 의한 성과로 포장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예산 요청에 의해 적법하게 편성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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