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방역패스 중단…전국 확대
  • 김우섭기자
경북도 방역패스 중단…전국 확대
  • 김우섭기자
  • 승인 2022.0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방역패스 잠정 중단
지역간 불균형·실효성 문제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공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먼저 식당·카페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을 위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이유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거인 관리가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예방접종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패스 소지만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시에서 60세미만 방역패스 해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지역에 인접한 경산, 구미, 칠곡 등 단일경제권인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내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으로 생존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경북지역이 포함돼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접지역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 시군 보건소 현장에서도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1/4 수준, 계절 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으로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방역패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한정된 인력을 오미크론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에 대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부에서 먼저 방역패스 해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다”며, “지금은 정부방역체계 중심에서 민간 자율방역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