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우려” 인사말에…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 했다
  • 손경호기자
“검수완박 우려” 인사말에…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 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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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시작부터 진통
민주 “국회 무시, 싸우자는 거냐
통과 법안과 차이 나” 사과 요구
국힘 “통용 단어… 날치기 통과
부끄럽나 왜 아니라고 강요하냐”
여야, 2시간 ‘검수완박’ 싸움만
자료 제출 요구 신경전도 치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으로 인한 여야의 충돌로 2시간여만에 정회됐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 이후 질의가 시작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한 채 오전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한 후보자의) 유감 표명과 사과 문제는 논란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셌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감추고 안 내놓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내놓으라 하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낼 수 있나. 이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며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주기하지 말자. (민주당) 여러분이 박범계·추미애·조국 장관 청문회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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