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추경 시동... 뒤바뀐 여야, 벌써 신경전

당정, 33조원+α추경안 협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여야 ‘신속 심사’ 공통 의견 속
조달 방식 놓고 이견 험로 예고
민주, 지선 전 표심 영향 우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3조원+α’규모를 국회에 제출한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여야는 신속한 심사를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차가 극명해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며 벼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종사자 등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협의한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α’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지급한 17조원을 합치면 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올해 1차 추경 당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α 규모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추경안’ 편성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추경안 재원을 본예산 지출구조조정과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에는 우려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면 정부·여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 세수 53조원에 대해선 ‘송곳 검토’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 세수 53조원과 관련해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여야가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시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 6·1지방선거 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표심에 미칠 영향력도 중요 변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른바 ‘현금 박치기’로 가장 재미를 많이 봤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정책 예산을 줄이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