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정호영 등 임명 난항
과학방역 차질 우려 목소리
과학방역 차질 우려 목소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 임명은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도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문제·실내 마스크 등 다뤄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방역사령탑 부재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이기일 총괄조정관이 주재해 개최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 9일 임명된 신임 복지부 2차관이다. 중대본 회의는 각 부처를 총괄해야 하는 탓에 총리가 본부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총리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복지부 장관(1차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2차장)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 김 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지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총리·장관 임명은 아직 요원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거세 좀처럼 쉽지 않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낙마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방역당국’으로 정의되는 기구는 중대본 외에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다. 그나마 방대본은 새 정부와 관계없이 이전 역할을 지속하고 있지만, 방대본 본부장을 겸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대립각 아닌 대립각을 세웠다. 또 질병청 청장은 ‘차관급’ 공무직으로 정부가 바뀌면 새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 정 청장의 리더십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역할 분담도 물음표가 붙는다. 정 후보자는 대구·경북 1차 유행 당시 경북대 병원 원장을 역임해 코로나19 대응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자는 대구·경북 1차 유행 당시 경북대 병원 원장을 역임해 코로나19 대응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정 청장과 역할이 겹쳐질 수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과제를 논의했다. 과학 방역·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등 오미크론 대응 이후의 방역 체계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