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화합의 정치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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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화합의 정치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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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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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장관직 상당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내각’으로 출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까지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7명 뿐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도 7명이나 된다. 여기에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12일에 청문회가 개최된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공석인 상태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19명 가운데 7명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셈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 공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1호 결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희룡, 이상민, 박진, 정호영, 박보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인 15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당초 여·야간 일정을 조율하며 채택하기로 한 경과보고서가 당 지도부의 말 한마디에 자진 사퇴 촉구로 번복됐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 카드로 한동훈 법무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낙마와 연계하려 한다는 설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언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요청에 즉각 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 줄 것을 정치권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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