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大의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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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大의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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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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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대는 버클리대와 함께 공립대학의 양대 지주다. 특히 공대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US뉴스 종합랭킹에서 7위를 차지하는데 세부 전공평가에서는 환경공학이 2위, 기계공학 3위, 전기전자는 5위다. 재료공학은 미국 최초의 학과다. 학생 수는 학부, 대학원 합쳐서 약 1만 명이다. 미시간대 북쪽 광활한 지역에 자리해서 ‘북캠퍼스’로 불린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이 학교를 나왔다.

2018년 6월 북캠퍼스에 상자형 소형 셔틀버스가 등장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AV)이다. 미시간대는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와의 인연에 걸맞게 자동차 관련 기술연구에 가장 앞서간다. 2015년에 화이자로부터 13헥타르에 이르는 부지를 매입하고 1천만 달러를 들여 ‘M시티’라는 가상 도시를 건설했다. 그해 포드자동차가 이 도시에서 AV 테스트를 시작했다. 산학정 협력의 메카다.

M시티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되는 도시의 모든 요소를 재현해 놓았는데 터널과 교량, 그리고 가짜 보행자들도 있다. M시티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은 개발 중인 AV의 안전성 테스트다. AV간 연결체계를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량을 조절한다. AV와 도심의 교통인프라간 연결을 통해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사고에 이르기 전에 차량을 정지시키는 기술을 연구한다.

자동차의 큰 과제는 인간이 자동차를 타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과 노약과 장애 같은 신체조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에서 해방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AV는 기술적 연구뿐 아니라 AV가 발생시킬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법도 요구한다. 모든 것은 현행 법체계와 정합해야 하고 새로운 법규로 정비된다.

미시간대는 캠퍼스에서 AV를 운행하기 위해 부총장과 법무팀이 외부 법률자문, 공대 교수들과 협력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시간 주 의회는 AV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시간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미시간대 로스쿨도 M시티 팀에 들어왔다. 로스쿨은 2018년에 ‘모빌리티와 법률’(Law and Mobility)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세계 최초 모빌리티법 전문학술지(Journal of Law and Mobility)를 발행한다. 2021년에는 ‘멋진 신도로’(Brave New Road: 올더스 헉슬리의 ‘Brave New World’에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도 개최되었다. 미시간대 로스쿨은 5년 전부터 AV관련 과목을 개설하는데 포드자동차의 소송담당 부사장이 담당한다. 공대-로스쿨 출신이다. 수업은 AV 충돌 가상 사례를 놓고 법률분석과 토론이 진행된다.

모빌리티 규칙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핵심은 운전자 규제다. 정부의 허가없이는 누구도 운송 수단을 조작할 수 없다. 이 핵심규제가 변화를 맞게된다. 운전자를 전제로 한 모든 규제가 바뀌게 된다. AV기술이 상용화되어도 규제체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AV의 활용은 지연된다.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보험도 중요한 해결과제다.

AV규제는 AV차량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또, AV활용 증가는 도시 전체의 주차공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도시계획, 공용지 활용과 법규에도 영향을 미친다. AV는 사용자의 다양한 신상정보, 나아가 의료정보를 시스템에 입력시키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배가시킨다. 도시 인프라 건설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 나아가 차별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미시간대는 진보적인 대학도시 앤아버가 거점이다. 앤아버는 인구가 12만 정도의 소도시이고 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인구의 평균 연령도 상당히 낮다. 혁신 실험에 적합하다. 이 대학도시에서는 이미 각종 소형 운송 수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앤아버가 본부인 한 AI회사(Refraction AI)가 개발한 소형 배달로봇이 지역의 명물 샌드위치를 부지런히 배달하고 있고 작년 10월부터는 M시티와 한 AV택시회사(May Mobility)가 파트너로 시내 일부와 교외에서 택시를 운행한다. 미시간대 학생들은 앱을 통해 AV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류는 수십 세기 동안 바다로 움직이는 경험을 쌓았다. 두 세기 동안 철도를 활용했고 이제 한 세기 정도 자동차와 항공기 운용 경험을 쌓았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도 태동하고 있다. 이제 모빌리티는 다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이동한다. ‘브레이브 뉴 월드’다. 미시간대 사례처럼 우리 대학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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