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5월 내 가능할까
  • 손경호기자
추경안 처리 5월 내 가능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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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채상환 9조 놓고 신경전
민주 “9조 활용, 손실보상 소급
취약층 지원 등 규모 더 늘리자”
국힘 “국가채무비율 개선 시급”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다.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국채상환용으로 편성된 9조원의 재원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해당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에 추가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가채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8~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개최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날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5월 내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80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지출 규모를 47조20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채상환에 배정된 9조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안 중에 국채를 9조원 정도 갚는 것이 있다“며 ”일정 부분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53조원의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정부는 한해 본 예산을 600조원대로 편성하고도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임기 말까지 확장재정을 펼쳤고 국가채무는 2000조를 넘었다“며 ”초과 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GDP 대비 50.1%던 국가채무비율이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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