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하면 태양광발전사업 “주민 찬성하는데 왜 불허하나”
  • 신동선기자
포항 청하면 태양광발전사업 “주민 찬성하는데 왜 불허하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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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기사업 승인도 받았는데 농지아님에도 부정적”
시 “농지 이용, 법적문제 등으로 신중 기해달라는 의미”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과 관련, 당국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사업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태양광발전사업자 측에 따르면 청하면 고현리 12개 필지(1만여 ㎡)에 100kw 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포항시 미래산업과로부터 전기허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사업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포항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이해 충돌로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것.

개발행위 허가권을 쥔 주무부서는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동의를 해야 하고, 또한 주민동의 없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관련부서와 주민 동의없이는 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부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농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 등을 근거를 내세워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민 동의를 받고, 시 조례에 근거한 주민 주거지와 거리제한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했고 게다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부지는 절대농지가 아닌 계획관리지구로 앞서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으로 땅을 매입해 이 사업을 추진해온 해당 업체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대해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시작된 이 사업은 전 정부 탈원전 방침을 계기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장려돼 왔다.

하지만 포항시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이 사업 허가에 난감해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좌초된 일부 업체는 포항시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 포항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고현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이기 보다는 주민반발과 농지이용 등에 따른 법적인 사실관계를 주무부서에 제시했을 뿐이며, 이 같은 법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하면 고현리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포항시에 개발허가 신청을 한 상태며, 하천과 구거, 농지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취합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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