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식 與野 총출동에도 한동훈 임명 여파 정국 살얼음

한덕수 표결 앞두고 전운 고조
민주당, 부결론 우세 분위기 속
지선 앞두고 ‘국정 발목잡기’ 부담
일각선 정호영 자진사퇴 매듭
자율 표결로 인준 타협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 임명 문제와 연계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 표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민주당 내 여론이 악화돼 한덕수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남은 사흘 동안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막판에 자진사퇴하고, 민주당이 자율표결 형식으로 총리를 인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과 여야 사전환담과 시정연설, 5·18 기념식 여당 의원 전원 참석 등으로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던 여야 갈등이 격화된 건 한 후보자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고 직격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는 독선에 빠져있었는가”라며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기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더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의 임명으로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에 깨지면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그 열쇠는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쥐고 있다.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 구도를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어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 국면은 6·1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