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변화의 새바람”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
  • 손경호기자
국힘 “변화의 새바람”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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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특성 극대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는 우선 고속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기업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해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는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강소도시로 육성해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규제 특례, 세제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큰 격차를 개선해 생활기반을 상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과 대학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뇌·심장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청년농 직불, 식량안보 직불, 탄소중립 직불, 어르신 은퇴농 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늘리고 보상범위를 현실화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 취업비자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가에 탄력적으로 공급해 인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촌에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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