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강력 대응’으로 오판 막아내길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기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갈수록 도발을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엄정 대처하면서 안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대화’를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내세워 비굴한 정책을 펼쳐 온 못된 관성이 또다시 혼선을 빚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의지와 열린 자세를 병행하면서 대북 정책을 정상화해나가는 게 맞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핵실험 준비로 분석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이나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한꺼번에 8발이나 발사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 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거듭돼온 못된 관행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도발에 대해 상당 수준 무디어져 가고 있음이 역력하다. 특히나 지난 정권 시절 북한의 거듭된 막말·독설에도 행여나 비위를 거스를까 하는 염려에 대응을 삼가거나 미온적으로 반응해온 습성에 의해 국민 사이에 터무니없는 낙관주의마저 자라온 것도 사실이다. 궤도를 이탈한 대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른말’을 앞세우는 데 대해서 과거 정권 사람들이나 이념편향형 언론들이 충고를 빙자한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이 행여 ‘국지도발’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것 봐라’ 하면서 벌떼처럼 달려들 판이다. 굴종으로라도 막아내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얼간이 짓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안보 메커니즘이다. 왜곡된 시각이 두려워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사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화의 끈은 유지해야 하지만, 또다시 굴욕적인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 북한의 오판을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굴종으로 유지하는 평화는 ‘잠시 유예된 패망’일 뿐, 진정한 평화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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