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육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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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육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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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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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에 반도체학과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는 오히려 울상이다. 증원에 대한 수혜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등 5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15만5500명의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차세대반도체, 신금속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첨단화학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5대 신산업 분야 산업기술인력은 11만1000명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2029년에는 15만5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차세대반도체 산업기술부족 인력은 2019년 말 3만6000명에서 2029년에는 5만1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인재육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문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관련학과 증원 확대방안 모색에 분주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을 2만 명 증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2019년 12월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총량으로 묶여 있다. 이는 지방의 고사(枯死)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현재 반도체학과를 두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현실은 극과 극이다. 수도권 반도체학과는 의예과·치의예과 등과 함께 경쟁이 치열하다. 대기업과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이 보장 안 되는 지방대 반도체학과는 경쟁률이 1대1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를 증원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 증원 검토에 앞서 지방대 육성 방안부터 세우는 게 순서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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