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시점 본격화
국힘, 연일 비판 수위 거세져
“검찰 수사 정치화하는 민주당
규탄받아야 마땅한 구태 정치”
檢, 文정권 수사 윗선 향하면
실정 의혹 전반에 확대될 듯
국힘, 연일 비판 수위 거세져
“검찰 수사 정치화하는 민주당
규탄받아야 마땅한 구태 정치”
檢, 文정권 수사 윗선 향하면
실정 의혹 전반에 확대될 듯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남짓 경과한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이 지난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향후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에까지 미칠 경우 여당의 공세는 전임 정권의 실정(失政) 의혹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 비판에 나섰다.
성 의장은 “정권의 앞잡이가 돼 직권을 남용한 백 전 장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는 장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관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라며 “우리 당이 지난 2019년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방치했던 것은 그만큼 친문 검사들의 패악질이 심각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3일) 논평을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 사항 하나 하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미진하게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구태정치”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 역시 거대 야당을 넘어 전임 정권으로까지 전선(戰線)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면서까지 탈원전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정책을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 관련 산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산자부 보고서는 당시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유해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치를 확인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전자파 측정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기준 20000분의 1이었다”면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하고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 존재하지 않는 공포에 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기도 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한 것”이라며 “이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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