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호화관사’ 이제는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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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호화관사’ 이제는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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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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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제8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장들의 호화관사가 그대로 유지될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자체장 호화관사 폐지를 공언(公言)했기 때문이다. 관사(官舍)는 관청에서 내주는 관리들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주로 고위급 관료나 비연고지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로 사용된다.

1995년 이전인 관선 단체장 시절엔 각 지자체마다 관사가 필요했다. 비연고자가 단체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출마가 가능한 현행 제도에서는 관사가 사실상 필요없게 됐다.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각각 조례와 관리규정을 통해 단체장 등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관사 기준이 없다 보니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 관사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혈세 낭비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빠지지 않는 게 호화관사이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지자체 관사(官舍)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용면적 99.9㎡의 아파트형 관사를 취득했다. 경북도는 174.6㎡의 단독주택형 단체장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충북(123.44㎡)·충남(84.94㎡)·전남(123.1㎡)·강원도(386.29㎡)·전북(402.61㎡) 등 총 7곳의 시·도지자체에서 단체장 관사를 운영 중에 있다.

관사를 이용 중인 이들 시·도지사 가운데 3명은 재임 기간에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관사에 살면서 수도권에 있는 자신 명의의 집에 세를 놓는 등 관사가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4월13일 인수위원장 당시 페이스북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또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면서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특히 호화관사 폐지를 공언했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하면서 호화관사 폐지 문제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지자체장들이 모두 호화관사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시장용 관사는 오래 전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가구주택 관사 2동(12가구)은 시민과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예산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사가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어 운영되어온 것은 문제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집을 팔거나 세 놓고, 관사를 재테크에 이용하는 ‘관사테크’ 논란은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

충북지사 당선인이 관사 사용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선시대의 유물인 지자체장 관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 볼 일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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