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팽개친 국회 치킨게임, 이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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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친 국회 치킨게임, 이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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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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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무한 대치 중인 여야의 국회 치킨게임에 민심이 사납다. ‘유령 국회’, ‘세비 반납’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외유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선량들의 후안무치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의 협치는 다수당의 ‘양보’ 정신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다. 절대다수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억지 주장을 접어야 한다. 전방위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젠 지루한 샅바싸움을 끝내야 할 때다.

여당은 지난해 7월에 전반기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온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해왔던 민주당의 어이없는 생떼 정치에 넋이 나갈 지경이다.

5선 중진으로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그 답이 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칙대로 여당(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각 다른 당이 한다. 더군다나 여야 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기로 합의를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 보기엔 와닿지 않는다. 약속을 뒤집었다고만 보인다.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 뒷받침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강점한 민주당은 ‘공수처법’이나 ‘검수완박법’ 제정 등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대선 이후 야당이 되자 “과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궤변을 앞세워 말을 뒤집었다. 오랜 야당 시절 다수당으로부터 무수한 핍박과 강압을 경험했던 민주당이 이런 반민주적인 발상과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급 이상의 충격이 예상되는 작금의 복합위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 방편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여야가 긴급히 머리를 맞대고 앉아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 숨넘어갈 상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 솔로몬 법정에 내팽개쳐진 아기 꼴이 되어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직면한 이 나라 민생이 처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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