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사건에 더 멀어진 여야 협치

‘월북 증거’ 놓고 정면 충돌
민주 “SI 공개·비공개 회의록
공개 협조… 모든 책임은 與에”
떳떳한 태도 속 정쟁 이용 지적
국힘 “6시간 골든타임 미스터리”
대통령 기록물 전면 공개 반격
당시 증거 조작 의혹 제기도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북 증거’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의 최초 판단 근거가 됐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SI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 대신에 “대통령기록물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책임론’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보 공개 요구에 보조를 맞춰 문재인 정부의 떳떳함을 부각하는 동시에 안보 자료인 SI 공개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가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SI를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단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SI 공개는) 미군의 협조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SI 공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동시에, 국민의힘도 SI 공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20일) 민주당 지도부와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미스터리’를 부각하며 SI가 아닌 대통령기록물을 전면 공개하라고 반격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의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하고 첩보 자료를 조작해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SI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TF는 인권 가치에 입각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가, 둘째는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하 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됐던 첩보 내용도 쟁점이다. 하 단장은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근거는 감청 자료가 유일하다.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외에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은 모두 조작, 과장됐다”며 구명조끼, 방수복, 조류 방향 등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