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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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기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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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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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의 글로벌 세계는 생존전략으로 기술을 움켜쥐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코로나 사태로 세계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재들이 부족해지자 나라마다 제각각의 노선으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침체된 경기 속에 각 국에서는 물가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통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기존에 쌓아왔던 체계와 협약들이 무익해지기 시작했다. 자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는 주변국의 경제나 세계경제에는 눈을 돌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국 경제의 생태가 왕성한 활동을 해서 투입대비 산출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전쟁이 기업이나 산업 등의 파워가 주요한 동력이 되어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국가의 파워, 패권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없이는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전통의 경제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우위가 경제우위를 만들어 내는 구조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는 물론 산업과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연결(hyperconnectivity)을 만들어 내고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구체화하는 모든 기술이 돈이 된다. 정보의 혁명은 초연결로 진화하고 기술은 이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갈아타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기술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현지 기업운영을 시작한다. 우리 기업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주는 주정부 법인세를 낮춰주고 필요 인력의 교육까지 책임져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은 산업기반을 굳건히 하고 지역경제의 성과를 제고하며 주민들에게도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게 된다. 이러한 친기업 행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하기 더 좋은 지역을 찾아 기업의 규모가 상관없이 떠난다. 과거 한 때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앞 다투며 터를 잡고 활동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우리나라를 뒤로 하고 유수의 국가들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해당 지역, 해당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쟁우위를 만들기 위해 기술의 우위가 우선이고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적은 곳 그리고 시장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격변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특화된 기술을 갖고자 하고 자국이 유리한 입지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의 역할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밖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을 이끌어 들이고 해외에서 투입되는 기업들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기술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다른 곳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업 하나가 지역에 자리 잡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정치나 행정으로 만들어 주기 어려운 일이다. 자연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의 활발한 활약은 관련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통하여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민간의 기업들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먼저 조치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통팔달의 접근의 용이함으로 생산된 제품이 원활히 소통되며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유수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일 것이다.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언어가 다른 문제는 물론 필수인력까지 손쉽게 확충할 수 있으며 행정의 편의까지 주어진다면 부지만 제공되는 나라와는 현저히 다른 차원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변화해야할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 말만하고 무늬만 일자리인 자리를 만들어 수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도 나라도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업이 떠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 침체된 경기라도 발전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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