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마련… 청년기본법 외 5건 개정 추진
  • 손경호기자
‘청년’ 연령 기준 마련… 청년기본법 외 5건 개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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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각각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3일 청년에 대한 통일된 연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관별로 수혜대상을 다르게 규정되는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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