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지방정부 역할 극대화해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혹한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긴급 사이렌이 연일 울리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전조 먹구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엄혹한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워룸(War-room)’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빗발친다. 민생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7%나 급등했다. 5월 5.4%까지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는 6월 20일까지 154억 6900만 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적자가 전망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 7번이나 연중 최저점을 새로 찍었다. 원·달러 환율도 23일 13년 만에 1300원 선을 넘었다. 집값 하락 추세도 심상찮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고 경제관계차관회의도 비상 체제로 개편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확대 가동하기로 했다.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북도 민생경제TF는 지역 민생경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쪼그라든 민생에 퍼펙트스톰이 덮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특히나 더 이상 망가질 구석도 없을 만큼 피폐화한 지역민들의 삶이 어디까지 망가질까 한걱정이다. 물론 경제난은 심리관리가 중요한 만큼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호들갑만 떠는 게 온당한 대책은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적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권력다툼에서 도무지 헤어 나올 줄 모르는 국회부터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금 그러고들 있을 때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비상한 대응 못지않게 지방정부 역시 철저한 물가 통제, 영세민 특별관리 등 사명이 중요해졌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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