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경찰국 신설, 투명한 국정운영 위한 것”
  • 손경호기자
이만희 “경찰국 신설, 투명한 국정운영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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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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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회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하여 폐단을 혁파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에 대해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쟁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하고, 고위직에 대한 인사 및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으로 수행해 온 ‘폐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배경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각 부 장관을 통해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밀실’ 지휘 체계”라며 “이러한 폐해는 민주당 정권이 ‘월북’이라 주장했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를 지시한 민주당 보좌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은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의 인사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해 폐단을 혁파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신설을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도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된 지금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장관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면서 “이런 공백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권한을 실제화하는 것이지 경찰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따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었으나, 인력·조직·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경찰은 현재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한 수사와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 ‘정권의 경찰장악’이라는 등 오직 정쟁화의 도구로서 사실을 왜곡한 채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년 집권을 자신했던 오만한 민주당은 ‘정권보위부’라 불렸던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단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20명 남짓한 경찰행정지원부서를 두고 ‘독재’를 운운하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절대불변입니까?”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이 선출한 새 정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위법적 관행을 없애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데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거대 야당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국정 통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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