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은 자영업자 ‘동아줄’
  • 손경호기자
손실보전금은 자영업자 ‘동아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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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1000만원 입금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
21조1000억 가량 지급해
“급한 불 끄는데 큰 도움”
중기부, 자금집행 창구 전락
코인투자 활용 등 비판 지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손실보전금’이 든든한 동아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 신청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돼 자영업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다.

그동안 손실보전금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방역조치 해제 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이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추경이 편성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10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 통장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손실보전금 대부분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3년가량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및 손실 하락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목숨 걸고 장사를 했는데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규모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 데는 많지 않은 인력으로 손실보전 집행에 역량을 집중한 주무부처 중기부의 역할도 컸다.

물론 손실보전금 지급이 긍정적인 면만 남긴 건 아니다.

지급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고 중기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돈이 많이 풀리자 손실보전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은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인증글을 올리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추경논의에 관여하지 못한 중기부가 단순 자금집행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복지예산 성격이 강한 자금인데 전 정권 기획재정부의 패싱으로 중기부가 업무를 떠안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주 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내 경제허리를 떠받치던 소상공인 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던 만큼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데 그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구간에 맞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동일 수준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손실보상은 법령에 따라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전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 등 조건에 맞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손실보상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유흥업소, 예식장, 학원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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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2-07-20 16:37:21
진짜 죽이고싶다
말이라도 똑바로해라

개통령 2022-07-05 14:43:05
사각지대, 폐업일 문제나 해결주면 좋겠네요. 91%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9%는 정말 애태우고 하루하루 한숨쉬며 뉴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문제로 나서 주는데 국민의힘은 말도안되고 어처구니없는 과학적근거에 나서주는 사람 한분도 안계시는게 으와~~!!
이영이라는 분은 이런사항들을 알텐데 눈깜빡 안하는거 보면 역시 개통령이 뽑은 똘아이...

윤석렬 2022-07-04 21:57:06
다준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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