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찰 ‘대치국면’

尹, ‘국기 문란’…초강경 대응
경찰, 30일 14만 전체회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14만 경찰이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기강잡기에 나섰고 경찰은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강경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반발인지, 권력의 경찰 독립 침해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과 원칙’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단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일단 경찰의 반발 지점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후 총 서른 세 번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유독 경찰에 대해서만 ‘국가 기강’을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첫 발언은 지난 6월23일에 나왔다. 경찰이 이틀 전인 6월21일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는데, 발표 두 시간여만에 수정된 인사안이 발표되면서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에서 세 번째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청장 등 지휘부를 구성하는 고위직이다. 고위직 인사가 발표 두 시간 만에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최초 발표안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기 문란’이란 발언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등장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급 인사들이 지난 23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것이 타깃이 됐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경찰이 보인 행태는 낯뜨겁다. 경찰들이 독립을 외치는 것이 진정성이 없는 이유”라며 “또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행태가 공고히 되는 상황은 조직의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변에 경찰국 신설 반대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반면 경찰은 반발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오는 30일 전국 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경찰관은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경찰대 출신(14기)인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당초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번경하게 됐다”며 “특히 경찰국 반대여론을 특정집단이 주도했다는 음모론을 듣고 우리 전체 경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참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14만 경찰회의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