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새 모멘텀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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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새 모멘텀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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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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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이 20%대라는 언론의 보도로 사람들의 입에는 수많은 뒷이야기들이 생산된다. 취임식을 치른 지 3달을 넘어서지도 못한 대통령은 사상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 뉴스에 무엇으로 화답해야 할까.

임기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사례가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충격은 꽤 크다. 5월 10일 취임식을 치르고 현재까지 아직 업무적인 평가를 받기에도 모자란 시간이기에 언론의 흔들기가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 만18세 이상 천 명 정도의 시민들에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보는 전화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도를 보일 수 있을까. 조사기관들의 이어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후 기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출근 때마다 기자들은 대통령을 만나고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청와대 집무실 시절엔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되었고 예정에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에게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정해진 틀도 없이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펼쳐낼 수 있다. 이러한 포맷은 기존에 없던 일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희귀한 광경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다양한 기자의 질문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답변과정에서도 즉흥적인 답이 오가기 마련이다. 몇 번의 감수를 진행한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고 미리 질문내용을 감수한 질문이 아닌 것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은 그만큼 감당해야하는 무게가 큰 자리이다. 그 무게만큼 언행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대통령의 텔레그램의 대화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만들어 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커버를 해줘야 하는 위치에서 여당 대표를 노골적인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분란을 초래했다.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과 당대표의 분란이 있었다. 당시 공식적인 화해를 했다고 하지만 당대표의 성매매 문제가 터지며 당 차원에서 이를 커버해주는 행태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성매매를 했느냐 여부의 문제보다 앞서서 문제가 부각되면 당 차원에서 가드를 펼쳐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가드도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보는 시각이 바로 당대표의 현주소가 되어버린 셈이다.

어찌되었거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당의 대표인데 노골적 부정적 언사를 펼친 것은 대표인 그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그를 보고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표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시각은 바뀌었다.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대통령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전부터 탄핵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아직 내세운 공약도 제대로 펼쳐내기 전 지지율을 운운하며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정 아젠다와 정책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 초반의 국정 기조가 임기 내내 판도를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내외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때 국정운영의 새 모멘텀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뒤처지지 않는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다. 국민의 신뢰를 거머쥐고 국가운영에 지지를 펼쳐주어야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다. 초 저금리에서 연일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흔들린다. 올라가는 물가에 또 혹독해지는 기상이변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 전 세계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 최대한 자국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국민이 불안함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이다. 자칫 순서를 바꾸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은 물론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매일 말로만 대책을 간구하겠다며 관망하다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바로 지금을 주문해 본다.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정책은 없다. 하나씩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보다 먼저 펼쳐야 할 것이 신뢰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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