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일 발표한 7월말 정기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22대 총선 지역구 정당후보지지도는 ‘민주당 후보(51%) vs 국민의힘 후보(34%)’로 조사됐다.
제22대 총선이 1년 8개월 가량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47%로 국민의힘 34%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특히 ‘윤석열 vs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33%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57%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임을 생각하면 최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여권은 왜 이렇게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은 대통령실의 정무감각 부재와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되어가는 시점에 경찰국을 밀어붙여 반발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경찰국을 추진하려면 우선 경찰청장부터 새롭게 임명해 놓고 추진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직책도 정무감각 부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종교라는 명칭을 집어넣는 바람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자신들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실상 ‘종교전쟁’을 벌이면서 비서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힘은 ‘봉숭아학당’이 된지 오래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 갈등과 혼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89명의 참석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비대위로 전환할만큼 비상 상황일까.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로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대위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최고위의 기능 상실’로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최근에 배현진·윤영석·조수진 등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퇴의사만 밝혔지 사퇴서를 제출한 게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최고위원 정원 9명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 사퇴한 상황이다. 더구나 4명이 모두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재적 최고위원은 자동적으로 5명이 되기때문에 의결정족수 과반은 3명이 된다. 따라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도 맞지 않다.
더구나 내년 1월 징계가 해소되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경우 대표가 두 명이 되는 촌극이 발생하게 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쫒아내기용 전당대회를 치르면 안된다. 섣부르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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