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안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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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안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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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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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해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학제 개편의 목적은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2025년부터 적용하면 2018~22년생은 25%씩 단계적으로 1년 먼저 입학하게 된다. 이럴 경우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 입학하게 된다. 최대 15개월 차이 나는 형과 동생들이 같이 공부하게 된는 셈이다.

예전에는 1,2월 생은 조기 입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도 체격이 약하거나 하면 부모들은 입학을 1년 늦춰 같은 출생년도 학생들과 함께 입학을 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생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제 개편처럼 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없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쑥 보고해 혼란을 야기했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정책을 불쑥 던져놓고 여론의 간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이 알려지자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정책 실행시 만 5세 1년 과정이 사라지게 될 유아교육 교원들과 관련 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 같은 핵폭탄급 정책 발표에 앞서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기까지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장관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조속히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학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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