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물가 폭등 심각, 국정 대전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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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물가 폭등 심각, 국정 대전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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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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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무역적자와 물가 폭등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경고등 소리가 요란하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7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4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 1998년 11월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7.9%나 폭등했다. 급전직하하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정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역적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심각한 사태다.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올 1~7월 누적 무역수지적자액이 역대 최대치인 15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20년간 상위권 1~3위에 랭크됐던 수출도시 경북 구미의 수출 실적 순위가 올해 전국 7위로 곤두박질쳤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물가도 초비상이다. 추석을 앞두고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인해 민생 불안이 말이 아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의 7월 소비자물가가 7.4%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5월 이래 2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7월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해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8년 7월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밖에 외환 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유사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천382억 달러로 한 달 새 94억3천만 달러나 급감했다. 2008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제적 환경악화 외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던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정부조직을 한껏 키우면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고, 하염없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 여파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하던 ‘남 탓’ 습성을 따라 해선 안 된다. 주어진 환경 변수로 놓고 난국 극복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의 국제경쟁역량 증대가 중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 소비 여력이 있는 주체들의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여야의 협치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거대 야당의 대국적 협조가 필요하다. 민생이 이 꼴인데, 헤게모니 다툼에 여념 없는 여야 정치인들은 무한 멱살잡이가 야속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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