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책임 전가 ‘신경전’
與 “민주, 5년간 임명 안하다가
정권 바뀌자 요구… 직무유기”
野 “우리가 사과할 사안 아냐
결정은 대통령실·국힘이 해야”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넘긴 지 하루 만인 22일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 요청과 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기관 선임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민주당은) 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한 협의를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권에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들이 더 손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요청이 오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