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교시대 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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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교시대 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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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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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동북아 넘어서 세계로 시각 넓혀갈 것”
 ODA·PKO 확대로 `이미지제고·자원외교’동시사냥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외교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분명히 밝혔다. 사진은 오후 청와대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향후 5년간 한국 외교의 지향은 `글로벌 외교’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에서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외교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갇혀있던 시각을 세계로 넓혀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다”며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물론 이 대통령은 외교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대북 지원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북핵 해법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둔 결과, 지나치게한반도 중심의 외교에 갇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행과 거리가 멀어졌던 부작용을 과감하게 탈피해나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인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코리아로 가는 첫 걸음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를 다져야 글로벌 코리아의 포부도 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4월 중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동맹의 길로 들어선 한미 관계가 반세기가 넘는 세월 속에 다져온 그간의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시킬지 청사진을 그리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에 대해 한.일 정상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정상 간 보다 잦은 접촉 및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교감의 폭을 넓히려는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적었던 러시아와도 적극적인 자원외교 등을 통해 보다 긴밀한 동반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국력에 비해 크게 미진했던 ODA와 PKO 등에 역점을 둬 국격(國格)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겠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다”거나 “UN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ODA의 경우 현재 GNI(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에서 2012년까지는 0.2%까지 확대하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OECD 안에서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38위(400명)인 PKO 참여수준도 2012년까지는 세계 10위권인 2000명 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단 다르푸르의 PKO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ODA·PKO 확대 계획은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 못지않게 이명박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자원외교 강화 전략과도 맥이 닿아있다. ODA를 제공하거나 PKO를파견하는 지역이 대부분 풍부한 자원을 갖춘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외교와 관련, 정부는 카메룬 등 자원부국(富國)에 공관을 신설하고 에너지.
 자원협력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의 준비에 착수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은 물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으로도 무관세 교역의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계경제와 국제기준에 맞는 법·규제의 정비를 앞당기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촉진, 7% 성장이라는 공약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차기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이며 문화외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南北,이념 넘어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  
`비핵·개방·3천’키워드로 경제논리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에서실용, 비핵.개방.3천 등의 `키워드’를 재차 언급, 경제논리에 입각하되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언급,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면서 “’비핵·개방·3천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 대통령이 `실용’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도 민족문제라는 특수성 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대체로 그 방향성에 관한 한 국민의지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퍼주기’논란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 `방법론’을 달리하겠다는 언급이었다는 평가인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관계를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고 한 것은 지난 정부의 대북 협력방식과는 달리 남북관계를 철저히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비핵·개방·3천’ 구상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대목은 비핵화를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삼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비핵화에 따르는 유인책도 제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핵포기와 개방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천 구상’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당근을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등에서 의미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면 우리가 적극 남북간 협력진전에 나서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중략)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등 두 차례 `7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데 주목하는 시선도 있었다.
 조성렬 실장은 “’7천만 민족`이라는 표현은 남과 북, 두 체제를 인정하는 개념인데 ’7천만 국민`이라고 한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본)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남한 주도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김용현 교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이지만 어찌보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만 규정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은 천명하면서도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현재의 북핵 교착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리라는 `각론’은 모호성의 영역으로 남긴 점을 아쉬워 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김용현 교수는 “대통령이 핵포기를 협력의 전제로 언급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북핵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북한이 북핵을 북.미 간 문제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더디거나 어려울 경우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갈지는 여전히 새 정부의 과제로 남은 듯 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핵문제 등에서 북의 태도변화 없을 경우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힌다”면서 “그런 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의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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