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
  • 손경호기자
與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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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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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민생경제 회복·미래 도약 3가지 과제 분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는 1일 ‘국민의힘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제도, 예산 마련으로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준비한다는 정기국회 <3대 기조> 하에, 지난 8월 25일 ~ 26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간추려 이 같이 선정했다.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는 크게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장기공공임대주택법),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등이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 △미래 인재 양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미디어교육활성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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