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눈먼돈’ 부정수급 기승
  • 손경호기자
지방보조금 ‘눈먼돈’ 부정수급 기승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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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보조금 18조원 교부
최근 4년 간 부정수급 9139건
적발액도 231억 원 이상 달해
경북 미환수율 65% 전국 최다
보조금 관리·처벌 강화 나서야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31억을 넘어가면서 지자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여전히 ‘눈먼 나랏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조5000억원 이상 늘어 작년에만 18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의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9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231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1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전체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30%(68억 7천만원)는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은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65%(1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광주, 대구 역시 미환수율이 50%를 넘어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했다.

최근 4년간 총 9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이 중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 수는 195건으로 2%에 불과했다. 이는 부정수령에 적발되어도 환수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환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면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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