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기요금 폭등 알고도 인상요인 없는 듯 탈원전 강행”
  • 손경호기자
“文정부, 전기요금 폭등 알고도 인상요인 없는 듯 탈원전 강행”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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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 2030년까지 전기료
40% 인상 필요성 묵살 지적
양금희 “전 국민 기만 사기극”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처럼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2017년 5월 24일 보고자료에서는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2017년 전기요금 대비 40%를 올려야 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 취소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6월 2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비, 발전 비용 등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이 발생함을 명시했다. 이는 불확실한 요인은 모두 제외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만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만 고려해 계산한 수치이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방안으로 (1단계) 2020년까지는 한전에서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지만, (2단계) 그 이후부터는 산업용 일반용을 모두 인상하고, (3단계) 인상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단계별로 보고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당초 보고한 대로 건설 중이던 발전소를 무리하게 취소하면서 날아든 청구서가 벌써 9000억원이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한수원이 산업부에 신청한 금액이 약 7277억원 수준이며, 대진 원전은 약 69억원의 보전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한수원 이사회에 보고를 마쳤다. 천지 원전도 비용 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년 전 약 979억2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권은 임기 내 주무부처 보고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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