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진화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 알아야
  • 경북도민일보
정치도 진화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 알아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2.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의 재정을 분석하는 IMF의 재정국에서 긴축재정을 권고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부채상환비용만 늘릴 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생태가 악순환에 빠지고 침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보조금이나 감세를 통하여 물가인상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의 효과가 지금은 발휘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 나쁜 소식은 세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원자재 및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그 와중에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어섰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일제히 포사격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지척에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랑곳없는 정치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업들은 사방에서 들리는 경고음에 움츠리고 비상체계로 운영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긴박한 현안이 없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다보면 답답함에 절로 탄식이 터진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낼 정치인은 없는 것인가. 재야에서는 그렇게 똑 부러지는 사람도 정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답답하게 변질된다. 공약을 세워 선거유세를 할 때만해도 안 그랬는데 소속이 정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면 세상에서의 총기는 사라지는 것인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매번 선거 때마다 기대치를 한껏 품고 한 표를 행사한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가 그들을 통해서 안 된다면 유권자인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똑똑한 국민으로 국민의 대표인 그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가 싫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정치는 생활과 밀접하니 정치를 외면하면 자신의 생활을 외면하고 미래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늘 해오던 대로 안일한 체제로 재난의 상황에 대응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전 세계의 국가재정을 모니터하는 IMF의 조언도 고려하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현황도 참조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이 펼쳐지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정책이 울타리가 되어 외부 위험을 막아주고 부족한 분야를 지원하여 자리에 올라서도록 끌어주어야 국민들도 힘이 생겨난다. 무조건 과거에 그랬으니 현재도 그래야 한다며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정치도 진화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선거권을 만18세부터 주어 정치에 참여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사실 만18세부터 선거권을 주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문제도 성급했다. 물론 지금의 18세는 과거의 18세가 아니다.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정치에 선행학습이 가능한 시간을 주고 시작했어야 했다. 입시에 올인하는 그들의 생활에서 정치란 어떤 모습일까. 정치에 대한 생각은 해보았을까. 갑자기 투표권을 주고 투표권을 행사하라면 유권자나 공약에 대한 파악을 하고 투표에 임할까. 일찍 정치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은 권유할만한 모습은 못될 것이다.

정치는 인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기는 연예인처럼 연기나 외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TV에 출연하고 언론에 자주 올라 이름만 떠올리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책이다. 밤새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무엇인가. 불편함,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름을 띄우고자 하는 정치인은 사절이다. 그에겐 임기동안만 탈나지 않는 정책이면 될지 몰라도 정책의 파급력은 상당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스스로의 급발진을 막기 위한 법안도 속수무책이 되어가는 우리 정치를 바라보며 정치에도 학습라인을 열어주고 싶다. 정치인도 학생들도 참여하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잘된 사례와 안 된 사례의 토론이나 저변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채널이 인기채널이 되었으면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관련 정보와 지식이 충전되다보면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계에 들어서고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