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엎친데 高금리 덮쳤다’
  • 손경호기자
소상공인 ‘코로나 엎친데 高금리 덮쳤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고 시달리는 소상공인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 9000억 사상 최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급증
공제회 출범이후 최대규모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경기악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0.5%p)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6만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국내 기준금리가 3%에서 4%로 1%p 더 인상되면 8~12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기준금리가 1%p 더 오를 경우 8~12만명이 추가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채꾼들로 인한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