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가까워지자 학교폭력 다시 고개
  • 손경호기자
사회적 거리 가까워지자 학교폭력 다시 고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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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 재개 이후 범죄 증가
전체 20%가 성폭력 ‘위험수위’
이만희 의원 “학교전담경찰관
감축 지적… 대책 마련 시급”
경북도민일보=그래픽 DB
경북도민일보=그래픽 DB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만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만73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만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만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1만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만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만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만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2017년 1695명 대비 70%(1184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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