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강화
  • 김무진기자
대경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강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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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검자 대상 처벌 규정 안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을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한 자다.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 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다.

대구경북병무청은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고자 병역판정검사 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시 처벌 규정을 안내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와 협조해 주요 교통 요지, 청사 건물 전광판,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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