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칼 뺐다

마약류 대책 협의회 구성해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검찰·경찰 수사인력 총동원

마약거래가 갈수록 암흑화, 지능화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확산을 차단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26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와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