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뭉쳐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 이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전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고 새 정권이 업무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윤 정권은 아직 박차를 가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의 입장차로 목적을 위한 동행의 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조사기관의 취임 6개월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발표를 보면 윤대통령의 직무긍정률은 30%이다. 이는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의 극복과 일상 회복으로의 엄청난 사명을 지고 출범하였으나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난 6개월 동안 사건 사고는 물론 주요 외교행사에서 대통령의 움직임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신임을 주기보다는 부정의 이미지만 키웠다. 급기야 주말마다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는 수준이 되었다.

문제가 무엇인가. 우선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 전 정권에게 인수받은 국정의 상황이 평안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 재난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불을 끄고 있는 중에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재정과 외교와 안보가 모두 경고등을 켠 상황이니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아 향후 경기 침체의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작은 경제체의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움츠리고 버텨온 시간과 축난 재정을 회복해야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상이 마음을 조급하게 하였고 정권이 바뀌어도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처럼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있다. 누구도 먼저 걸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 설명과 대책으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데 누구도 이것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권을 고수하려는 집단들이 정부의 의사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정부가 시도하는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도를 더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강력한 자국우선주의를 펼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블록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과 미국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즉각 우리의 안보와 경제와 연결되는 일이다.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며 경제는 중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편으로 노선을 정하기보다는 공존하며 필요한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재난상황은 인류공영의 목표보다 자국우선이라는 명제를 공고히 하며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게 만들었다. 세계 제일의 부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정글처럼 얽힌 경제위기를 풀고 성장을 풀어낼 기술을 선점해야 경쟁의 라인에 설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자국경제를 챙기는 상황이 펼쳐진다.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대책과 강력한 정신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가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개별적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함께 하는 힘이다. 국가가 백그라운드가 되어 모두의 목표를 향하여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작하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더 나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뭉치면 산다는 말은 십시일반(十匙一飯) 힘의 중요함을 역설한다. 힘을 합하여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니탓네탓으로 환경만 탓해서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최초로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 액션을 펼치기 시작했다. 북한의 도발이 빌미가 되어 공동대응까지 이끌어냈으니 더 중요해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달한 지금 경쟁의 양상은 질적 발전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패권이 참견하면서 자유무역이 도로 역내무역으로 후퇴하듯 행동하는 데에는 힘이 기반이 되고 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