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가시권
  • 손경호기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가시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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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지역 정치권 당정회의 갖고 연내 통과 총력
朱원내대표 “정부, 건설단·국비지원·예타면제 등 약속”
洪시장, 광주 국회의원 만나 두 특별법 동시 통과 합의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당정회의는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대응 및 특별법안 통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에서도 건설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을 받은 부분, 기재부로부터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 필요하면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정리한 협의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광주 군사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의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또 조건이 된다면 같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회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오후 광주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이름만 다를 뿐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이달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설득은 홍준표 시장이,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송 의원이 맡아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돨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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