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개선 결단해야”
  • 유상현기자
“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개선 결단해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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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예천군의원 자유발언
지역 건설·자재업체 부담 가중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초래
강영구<사진> 예천군의회 의원(국민의힘·(보문·감천·은풍·효자))이 24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지고, 발주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예천군 이자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2021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069억 원 중 선급금을 약 345억 원을 지급해 이자 손실액을 현재 금리 4%로 추정할 때 약 13억8천만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지양하고 재정 자립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예천군에서는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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