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國調’ 선동 추태 말고 국민안전 초석 찾는 계기 돼야
  • 경북도민일보
‘이태원 國調’ 선동 추태 말고 국민안전 초석 찾는 계기 돼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2.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國調)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을 살펴보거나 역대 경험에 비춰보아도 그 결과는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대형 참사 이후의 정쟁 풍토가 늘 그래왔듯이, 천박한 정치권의 면피용 희생양 사냥으로 시끌벅적할 공산이 크다.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태원 국조는 천박한 정쟁 선동의 난장판이 아닌, 선진적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돼야 한다.

이태원 국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극단적 치킨게임만 벌여온 정치권이 극한대결 속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 귀한 타협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만 하는 여당의 처지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회기를 늘려야 할 야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바탕 여의도발 난투 소음으로 또 한 번 골머리만 앓게 생겼다는 반응이 많다.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기억할 만한 국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 정도다. 증인 채택 문제로 난타전만 벌이다가 청문회 한 번 못 열거나,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국조도 있었다.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매번 국조를 ‘네 탓’ 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저급한 욕망의 포로가 되는 까닭이다.

국조의 성공 확률이 낮은 진짜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의 기초작업이라는 거시적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쟁에 중독된 정치인들은 국조를 선동용 ‘삿대질 쇼’ 판쯤으로 여기고 감성 자극에 써먹을 폭탄 제조만 탐닉해왔다. 정권의 무한책임성을 부인할 여지가 없는 한 참사의 일차적 책임소재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지적은 그르지 않다. 따라서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 주체 파악은 필수적이다.

다만 명심할 것은 제1야당 민주당이 마치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모진 말만 골라 쓰면서 의기양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참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을 포함해 역대 정권들이 제대로 된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일어난 횡액악사(橫厄惡事)다.

수사·국조·전문가 분석이 각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찾아내는 게 맞다. 그래야만 ‘안전 대한민국’을 빈틈없이 구축할 미래지향적 교훈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것은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여한을 남기지 않을 지혜로운 길이기도 하다. 이번만큼은 부디 ‘남 탓’ 일변도의 속죄양 색출과 정쟁 땔감용 감성팔이 선동이 판치는 국조가 아니길 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