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낭비성 예산 여부 ‘송곳 검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산하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구축 지원
지역 연계 새마을 사업 통폐합 등
현안 사업 전반 신속 추진 당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선발기준
현실적 도민 눈높이 고려 지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자치행정국 352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학숙 리모델링사업비(10억 신규),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65억 신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하거나 시험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는 등의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국과 유사한 사업인 일부 사업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구축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하되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선발기준을 하위직급 위주로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동시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학도의용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새마을재단 기금 운용을 통해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교육청과 예산 협의 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예산 여건이 교육청에 비해 본청이 어려운 수준인데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도립대 설립 목적인 경북 지역인재 양성의 취지를 잘 살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새마을운동을 중앙정부차원의 공식적 원조모델로 격상해야 하며 새마을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수성 및 역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과 규정에 맞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분석으로 채용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는 새마을운동의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시도 새마을 조직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새마을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자치행정국의 행사성 사업, 새마을관련 사업, 경북도립대학교 육성, 교육청 예산 지원 등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면서 중복, 유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